기초생활수급자 사망률, 전체 사망률 대비 5배 높아


김광진 (등록/발행일:2013-09-10) prnews73@daum.net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률이 전체 인구 사망률에 비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정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사망률은 2010년 2.06%, 2011년 2.49%, 2012년 2.77%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기 전체 사망률 0.5%의 4~5배 수준이다.



특히 근로 가능 연령층인 20~50대의 사망률은 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20대 0.26%, 30대 0.88%, 40대 1.48%, 50대 2.68%로 나타났다. 이 중 30대 수급자의 사망률은 같은 세대 전체 사망률에 비해 무려 '11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상을 보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