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클린복지' 대책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ㆍ보육 등..."현장 중심의 대책 수립할 것"


김광진 (등록/발행일:2013-09-04) prnews73@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및 보조금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클린복지(Clean-fare)’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클린복지(Clean-fare)는 깨끗하고(Clean) 공정한(Fair) 복지(Welfare)를 지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클린복지 대책을 마련 중인 분야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보육,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각 사업별 대책이 수립 되는대로 발표ㆍ시행할 예정이다.

추진 내용은 현장조사 등 행정적 노력 강화를 통한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법령개정 등 중장기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한 종합적, 근본적 대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사업별로 제도 및 전달체계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 수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클린복지(Clean-fare) 대책 추진은 재정관리 투명성 측면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의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기본부터 튼튼하게 정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14일부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가동중인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는 오는 1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재정 누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