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65세→70세 이상으로"

노컷뉴스| 기사입력 2013-11-08 17:45 기사원문



[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 6개 도시의 지하철 운영 공사가 노인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높이고 혜택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전국 지하철 운영 공사들은 최근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 기관들은 건의문에서 현재 65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고 혜택도 소득에 따라 차등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70세 미만 노인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일부 도입해 3년 뒤에는 50%만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2%를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무임승차는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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