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의 시대』


저자 :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와 복지의 패러다임. 기본소득제 양극화의 해법인가? 포퓰리즘인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담론을 제안한다. 청년에겐 좋은 일자리를, 노인에겐 기본소득보장을...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복지적 경제하고 경제적 복지 하자”. 지금이 바로 절묘한 균형의 미학이 필요한 때다.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2040의 분노, 노인 빈곤과 자살, 좌우 갈등 등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중산층을 살리고 이념 갈등을 풀 휴먼뉴딜과 위기관리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사회혁신으로 창조융합과 상생발전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적 경제와 경제적 복지의 가치로 복지국가의 딜레마를 웰페어노믹스로 해결하자.
☛윌페어노믹스 ①정부의 국가전략기능 강화 ②공유가치 창출 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③시민사회의 활성화로 공생 발전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를 구현하는 것. 동시에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이며, 복지 분야에서도 기업가 정신의 함양을 통해 혁신복지를 구현하며, 복지경영을 확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보자는 시도이다.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시장경제 운용의 10가지 성공조건 ①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바로 세워라 ②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자 ③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세워라 ④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어라 ⑤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라 ⑥연동계획(rolling plan)제도를 확립하라 ⑦자유시장 경제의 전통을 지켜라 ⑧글로벌리스트(globalist)가 되어라 ⑨e-비즈니스 경영마인드를 가져라 ⑩뜨거운 가슴을 지녀라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길
한국형 복지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①복지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②가족의 재발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지역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④복지에 대한 철학과 이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한 길 ①복지에 경제•경영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②사회금융시장을 활성화하여 사회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③사회복지분야에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민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사회적 가치가 우선인 시대
지역복지 공동체, 나눔 문화, 사회공헌활동, 포용적 복지, 공감 사회, 민간협치, 무한 돌봄 등 21세기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상하는 시대이다. 사회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사회금융시장육성을 통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고 배분된 자원의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도산 안창호의 務實力行과 愛己愛他정신은 21세기 공감 사회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승만의 시대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외교능력은 독립운동은 물론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확립했다. 김구는 투철한 애국심과 끈질긴 인내심으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 사회적 가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변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 지금 당신의 리더십은 어떠한가?


행복한 사색/김현훈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