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마이클 샐던


승자와 패자
- 능력주의는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굴욕을 퍼뜨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노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여기고, 실패자는 다 자신이 못난 탓이라 여긴다.
-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은 사회적 이동성을 믿으며 불평등을 참아 왔지만, 상류층의 세습귀족제를 강화시키기만 했다.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 능력주의의 사회화 : 자유시장경제는 개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정부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여 리스크를 개인에게 전가한다.
- 능력주의의 유해성 : 노골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불평등에 대한 옹호, 개인 책임화에 따른 사회적 연대를 약화한다.
- 능력주의의 현실 : 치열한 경쟁으로 명문대 입학한다는 것은 능력과 노력에 대한 성과이고 보상으로,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능력'을 대물림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강해진다.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 학력주의 : 현재의 부를 쌓는 구조(시스템)를 만든 건 대부분 고학력자의 부를 축적한 정치인과 '엘리트'층으로 그들이 능력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함에 따라 사회 구조는 점점 더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며 심지어는 당위성마저 부여한다.
- 고학력자가 정치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보지만 좋은 통치는 실천적 지혜와 시민적 덕성을 필요로 한다. 공동선에 대해 숙고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정치권의 학력주의가 문제인 이유 : 명문대 출신과 정치 판단 능력의 연관성이 낮음에서 보듯이 고학력자 통치가 뛰어나다는 생각은 능력주의의 오만이다.

성공의 윤리
- 설령 출발선이 동일한 능력주의가 완전히 실현됐다고 해도, 그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지, 정의롭다고 해도 과연 그게 좋은 사회일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돈을 잘 버는 일은 그 사람의 능력과도 무관하고 그가 한 기여의 가치와도 무관하다.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 대학이 인재선별기의 역할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이며 대학은 오히려 엄격한 선별 작업을 통하여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거기서 오는 엄청난 경쟁은 학생들에게 큰 부작용들만 만들어 내고 있다.

일의 존엄성
- 능력주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 현실에 있어서, 노동자 존엄의 개선으로 가치 중심의 공동선의 개념 정립으로 단순 분배가 아닌 사회 정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능력, 그리고 공동선(common good)
- 능력주의 극복 : 사회적 이동, 상승과 평등한 기회의 약속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도 만족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진정한 아메리칸드림은 능력주의적 사회적 상승 추구가 아닌, 미국 의회도서관에서는 빈부, 노소, 학력 등 어떠한 차별 없이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음에 있다.
- 우리의 운명의 우연성을 인지하여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갈라놓는 능력주의 폭정을 극복해야 한다.
- 존재의 평등은 모두가 같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든가,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수치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직업마다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인간과 일이 존엄하다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능력주의 속의 불공정한 삶에서 서로 존중하는 시민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한다.


<행복한사색 / 2023.11.27.>